2023년 만 나이 통일법,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은 두 갈래로 이뤄졌습니다. 하나는 민법에서 나이를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기본법에 새로 들어간 조문입니다. 두 개정법률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름이 '통일법'이다 보니 새 법 하나가 생겼다고 읽히기 쉽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되는 법률명은 여전히 민법과 행정기본법입니다. 근거를 인용해야 할 때 '만 나이 통일법 제○조'라고 적으면 대응하는 조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개정의 초점은 나이 표기를 강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문서에 나이가 그냥 '나이'로만 적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읽을지, 그 기본값을 명문으로 못 박는 데 있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2022년 12월 27일은 공포일이고, 실제 적용이 시작된 날은 2023년 6월 28일입니다.

개정 전 민법 제158조는 제목이 '연령의 기산점'이었고,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취지의 한 문장만 두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세는지는 정했지만 그 값을 어떤 단위로 적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 조문은 제목이 '나이의 계산과 표시'로 바뀌었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내용에 더해,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계산 방법과 표시 단위가 한 조문 안에 함께 놓인 것이 개정의 실질입니다.

표시 단위가 조문에 들어오면서 생후 몇 개월 된 아기의 나이를 문서에 적는 방식도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관행에 맡겨져 있던 부분입니다.

행정기본법에는 제7조의2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이 필요했던 이유는 민법만으로는 행정 영역을 덮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사법 관계의 일반법이고, 행정처분·인허가·각종 지원 사업의 나이 요건까지 당연히 민법으로 해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행정기본법에 같은 취지의 조문을 두어 그 다툼의 여지를 줄인 것입니다.

핵심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입니다. 기본값을 만 나이로 정했을 뿐, 개별 법률이 스스로 다른 기준을 두면 그쪽이 우선한다는 구조가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7조의2는 조문 번호에 '의2'가 붙은 추가 조문입니다. 인용할 때 제7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행 전에는 어떤 서류에 '나이 20세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것이 만 나이인지, 해가 바뀔 때 오르는 나이인지 문서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었습니다. 안내문에 '만'을 붙여 두는 곳도 있었고 생략한 곳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행 후에는 그 공백이 기본값으로 메워졌습니다. 법령과 행정 문서에서 나이가 아무 수식 없이 적혀 있으면 만 나이로 읽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다르게 읽으려면 그 법령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나 사내 규정처럼 법령이 아닌 문서는 여전히 당사자가 정한 바가 우선합니다. 다만 문서에 아무 정의가 없을 때 다툼이 생기면, 법령의 기본값이 해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먼저 병역 관련 절차입니다. 병역법은 '○○세부터'와 '○○세까지'를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과 12월 31일로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단서에 해당하므로 개정 뒤에도 해 단위로 적용됩니다.

청소년 보호법도 그대로입니다. 청소년의 정의에 만 19세를 쓰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결과적으로 출생 연도 단위로 갈립니다. 주류와 담배 판매 현장에서 생년월일 대신 출생 연도를 확인하는 관행이 이 단서에서 나옵니다.

초등학교 취학 시기도 개정과 무관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취학 시기를 아동이 일정한 나이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정하고 있어, 학년이 3월에 시작되는 구조 자체가 나이 계산 방식과 별개입니다.

이 세 제도는 개정 전에도 후에도 계산이 같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었으니 학년도 바뀐다'는 식의 연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07년 11월 3일에 태어난 사람을 기준일 2026년 8월 27일로 고정해 두고 계산합니다. 기준일이 달라지면 아래 값도 함께 달라집니다.

1. 민법·행정기본법 기준의 나이: 2026 − 2007 = 19인데 기준일이 그해 생일 11월 3일보다 앞서므로 1을 빼서 18세.
2.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가 되는 해가 2026년이고 그해 1월 1일을 이미 맞이했으므로, 기준일 시점에 이 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3. 병역 관련 절차: 병역법이 나이를 해 단위로 정의하므로 2007년생은 생일과 무관하게 같은 해에 같은 단계의 대상이 됨.

같은 사람인데 한 제도에서는 18세, 다른 제도에서는 이미 19세로 취급됩니다. 값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 법이 정한 계산 단위가 다른 것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쓰는 나이는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령상 나이가 아니라 관습적 표현이므로, 개정 뒤에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값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는 나이와 대화에서 말하는 나이가 갈리는 상황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빠른 년생'을 둘러싼 호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학 시기를 기준으로 한 살 올려 부르던 관행은 법 개정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에 적히는 나이는 출생 연월일에서만 나오므로, 확인이 필요하면 호칭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개별 법률의 단서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떤 제도의 나이 요건을 확인할 때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보다, 그 제도의 근거 법령이 나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